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공유재산 관리 방안 심층 논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공유재산 관리 방안 심층 논의
한국공유재산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성료

한국공유재산학회가 지난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공유재산 관리 전략과 방향'을 대주제로 2025년 동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및 학회장 초청사 강조점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은 초청사를 통해 "저성장과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기존 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속에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공유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유재산 관리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을 마친 후 총 3개의 대주제 아래 9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한병도·이재강·신정훈·윤건영 국회의원,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1회의: 광역단체 현안과 국공유지 활용

제1회의는 광역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정책 이슈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분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주요 광역단체의 공유재산 현황과 정책적 현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션 좌장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2분과: 영국과 프랑스의 국유지 관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관리 시스템의 전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공간계획에서 국공유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희남 전 부동산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습니다.

3분과: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국공유지의 잠재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활성화 전략과 함께, 노후화된 군 주거시설을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김상봉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제2회의: 지역 활성화와 유휴 자산의 효율적 대응

제2회의는 지역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과 노후·유휴 자산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다루었습니다.

1분과: 지역 활성화 정책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더불어, 공공 조형물 관리의 현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건축공간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분과: 공유 자산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유휴 자산의 매각 및 대부(임대) 관리 기준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분과: 영국의 유휴 공간 활용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국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생활권 기반의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유재산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제3회의: 관리 전략의 혁신과 AI 기술 도입

제3회의는 공유재산 관리 전략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지향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분과: 국공유 재산의 위탁 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 지수와 공유재산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2분과 (특별 세션): 특히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AI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비법정도로를 양성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AI 영상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분과: 폐교된 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과 서울시 동 주민센터를 복합 용도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기대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회 측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문제점 제기, 각 지자체별 주요 현안 발굴 및 제도 정비,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 의제 설정 및 법체계 정비 등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